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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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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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특정강력범죄로 분류하여 심각하게 다루기 위한 법적 조치를 명시합니다.

2.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공개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이러한 법적 조치는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인 경고를 주어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줄이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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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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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창현 등 9인

김성원 김희곤 박대수 양금희 이인선 이태규 정우택 하태경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학대 강력범죄 포함 신상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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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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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사진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포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5인

특정강력범죄 살인 예비죄 추가 및 신상공개 기준 강화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신 사진 사용 의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피의자 신상공개 방법 법제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흉악범 신상공개 시 최근 얼굴 촬영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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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자 개명불허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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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이상동기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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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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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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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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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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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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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4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열람권 확대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살해범 신상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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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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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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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등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