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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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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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의 얼굴 식별 방안 구체화: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에는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하여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2. 신상정보 공개기간 명확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합니다.

3. 청소년 예외 유지: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러한 신상정보의 공개를 예외로 두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상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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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발의자 명단

홍익표 등 12인

김영배 박홍근 신동근 신정훈 이병훈 이상헌 이원욱 이장섭 임종성 전재수 조오섭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학대 강력범죄 포함 신상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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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사진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포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5인

특정강력범죄 살인 예비죄 추가 및 신상공개 기준 강화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신 사진 사용 의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피의자 신상공개 방법 법제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흉악범 신상공개 시 최근 얼굴 촬영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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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자 개명불허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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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이상동기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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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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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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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방법 구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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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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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살해범 신상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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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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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등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