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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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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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재의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처벌의 최소 기준을 유기징역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악용하여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소년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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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8인

박상혁

김성원 김승수 박덕흠 성일종 송석준 이종성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학대 강력범죄 포함 신상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사진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포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5인

특정강력범죄 살인 예비죄 추가 및 신상공개 기준 강화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신 사진 사용 의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피의자 신상공개 방법 법제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흉악범 신상공개 시 최근 얼굴 촬영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자 개명불허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공공장소 이상동기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방법 구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피의자 식별 가능한 최근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열람권 확대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살해범 신상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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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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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등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