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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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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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피의자 단계에서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었던 기존 법의 한계를 개선합니다.

2. 신상 공개 시 사용할 사진은 정보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된 모습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사진을 통한 신상 공개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며,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 강력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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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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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금희 등 10인

김미애 박대수

박

진

배준영 이명수

이

용

이인선 정우택 조명희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학대 강력범죄 포함 신상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사진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포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5인

특정강력범죄 살인 예비죄 추가 및 신상공개 기준 강화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신 사진 사용 의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피의자 신상공개 방법 법제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흉악범 신상공개 시 최근 얼굴 촬영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자 개명불허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공공장소 이상동기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방법 구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피의자 식별 가능한 최근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열람권 확대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살해범 신상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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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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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등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등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