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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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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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년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합니다.

2. 특정강력범죄의 행위가 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피해자의 심각성, 범행의 체계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소년범죄의 흉폭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의 법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년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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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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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8인

김승원 도종환 서삼석 송갑석 유정주 이병훈 홍정민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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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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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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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사진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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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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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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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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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등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