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분류의 변경: 기존 법률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했으나, 개정안은 이 구분을 없애고 두 환자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2.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확대: 기존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말기환자"에게도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말기환자와 그 가족이 생애말기를 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생애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법안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DCD제도 도입 법안
호스피스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