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인정 기준과 취소 절차 등을 정합니다.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을 규제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과 취소 절차를 정합니다.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과 광역철도 건설 등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전문적인 교통영향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 및 업무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 별 교통유발부담금 격차 해소 및 효율적 관리 방안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판매시설의 분류 기준은 지역별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설 분...
영세사업자 지원 및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도시교통 체계 구축시 ICT 기술 활용 의무화 법안
교통영향평가서 검증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명 미만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