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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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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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합니다.

2.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포함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요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권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를 넓혀 대도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도시교통정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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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2인

김승수 김용판

박

진

양금희 윤한홍

이

용

이주환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도 정비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성훈의원 등 10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 별 교통유발부담금 격차 해소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상훈의원 등 11인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판매시설의 분류 기준은 지역별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설 분...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영세사업자 지원 및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진성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접수

황운하의원 등 14인

도시교통 체계 구축시 ICT 기술 활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4인

교통영향평가서 검증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 인정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상혁의원 등 13인

교통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10만명 미만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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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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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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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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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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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4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