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내란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1-23

내란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복무 중에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수령에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2. 기존에는 현직 공무원만 범죄가 확인되면 연금 제한을 받는 규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면 연금 수령이 제한됩니다.

3. 법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최근 내란 방조 혐의 등을 수사받는 일부 전직 고위공무원들의 사례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는 현직 여부에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0 조회수

4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환 등 9인

김영환 김현정 박용갑 서미화 이병진 이정문 임광현 전현희 정일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주호영의원 등 10인

특별사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 유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반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두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합산...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퇴직수당 계산식 변경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흉악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양육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3인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특정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5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중대한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직원 경력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연금 지급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재임용 시에도 재직기간 산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혼해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퇴직 후 중범죄자의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1996년-2005년 퇴직자 경력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퇴직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퇴직연금 수급자의 국외 소득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8인

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중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공무원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중대범죄 저지 공무원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1인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반영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5인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1인

순직 경찰·소방관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1인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대처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소재불명 시에만 퇴직급여 등 지급정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4인

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중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력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1-23

내란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환 의원

김영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정민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5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등11인

김상욱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