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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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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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선정기준의 부재와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

2.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구소득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함.

3.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에 제명된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이 법안은 공개된 선정기준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공무원에게 공평한 입주대상자 선정과 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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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10인

권명호 김기현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서일준 전봉민 정경희 지성호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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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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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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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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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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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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