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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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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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퇴직 후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최근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내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법적 공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퇴직 후에 내란죄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금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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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추미애 등 15인

김문수 김용만 김원이 김한규 복기왕 부승찬 서영교 안호영 이성윤 이수진 정성호 추미애 한정애

전종덕

박은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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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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