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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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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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인 19세를 25세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이나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와 손자녀에게도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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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8인

권영세 양금희 윤창현 정동만 조명희 조수진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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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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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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