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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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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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이 당연퇴직 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경우,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여,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2. 임용권자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그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함.

3.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편성한 퇴직보상금 제도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번 개정안을 도입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발견되어 당연퇴직이 결정된 공무원이 그 동안의 성실한 근무를 기반으로 일정 부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혹한 처분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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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0인

강기윤 김희곤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서범수 안병길 전봉민 조명희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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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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