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8-01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 인식

- 기존 법률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여러 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 합니다.

- 이를 통해 다수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합니다.

3. 구체적인 법 조항 신설

-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활성화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안 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 신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0인

권칠승 김영진 민병덕 이학영 임광현 정성호 정준호 조계원 조인철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01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등13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2인

장제원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2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22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