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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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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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매 및 전대 제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는 권리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대한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2. 분양홍보관 설치 제한: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한 자는 승인 없이 분양 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활용실태 점검 의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관할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용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분양 승인 및 감독: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 승인을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보고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을 가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를 강화하여 실수요 기업이 더욱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인 전매나 전대를 막아 투기행위를 방지하며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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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발의자 명단

문대림 등 9인

강선우 강유정 김영호 김한규 서삼석 윤준병 이기헌 임오경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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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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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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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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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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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함.

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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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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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6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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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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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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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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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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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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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이언주의원 등 11인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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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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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기관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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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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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등13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2인

장제원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2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22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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