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가(땅값)가 상승했을 때, 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는 것을 면제해줘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산업단지 개발이나 재생사업을 할 때 땅값이 올라도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지 않도록 해서 이들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진행을 수월하게 함.
3.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같은 학교들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개발이나 재생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필요한 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법률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지식산업센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전관리 의무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산업단지 조성ᆞ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법안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확충을 위한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 입법
산업단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첨단ᆞ신산업 기업입주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지역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활력증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피해 유발 공장 등록 취소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법규정비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전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기념사업 실시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투기 방지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마련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그 부대시설의 하나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음.
불법 산업용지 처분 무효화 및 벌칙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핵심 생산거점이자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 산업단지가 조성 이후 장기간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 업종 구조 변화 지연, 편의ㆍ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의 날 지정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분양 中企·중견기업 계약금 반환 허용法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을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지역으로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분양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함.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
국가산단 주변지역 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부분가동 및 농공단지 지원 법안
재생에너지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위약금 경감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불법투기 방지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임대제도 정비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