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및 처분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및 처분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10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및 처분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현장 확인 근거 신설: 공장 설립 등을 마친 후 완료 신고를 할 때, 담당 기관이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시설의 실질적 확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 법령인 시행령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의 입주를 별도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업종이 제약 없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3.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주요 규제 면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입주계약 체결 의무와 임대사업 시 적용되던 신고 절차, 그리고 5년 이내의 처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입주 업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10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희 등 10인

박수현 박용갑 손명수 안규백 이병진 이훈기 최기상 한민수 한정애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10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및 처분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0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희 의원

황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등13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2인

장제원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2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등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22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