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분양 中企·중견기업 계약금 반환 허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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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분양 中企·중견기업 계약금 반환 허용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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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산업용지 분양 中企·중견기업 계약금 반환 허용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 어려움)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기존에는 산업용지나 공장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계약금을 잃는 조건이었으나, 이 법률안은 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축된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불필요한 재산상의 손실을 겪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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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선 등 10인

김영식 김희곤 박대수 박성민 백종헌 송석준 윤두현 정동만 지성호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식산업센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3인

산업단지 안전관리 의무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스마트산업단지 조성ᆞ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법안

공포

허영의원 등 12인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확충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 입법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산업단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첨단ᆞ신산업 기업입주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및 처분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지역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농공단지 활력증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2인

주민피해 유발 공장 등록 취소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제원의원 등 12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법규정비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등10인

산업단지 안전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산업단지 기념사업 실시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첨단투자지구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범계의원등13인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지식산업센터 투기 방지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산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마련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그 부대시설의 하나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음.

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불법 산업용지 처분 무효화 및 벌칙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핵심 생산거점이자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 산업단지가 조성 이후 장기간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 업종 구조 변화 지연, 편의ㆍ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20인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단지 개발 시 지가상승분 기부 면제 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산업단지의 날 지정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신영대의원등11인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을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3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2인

비수도권지역으로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 분양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1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함.

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가산단 주변지역 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부분가동 및 농공단지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6인

무소속

재생에너지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3인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부동산 임대업 가능 여부 고지를 의무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중소기업의 위약금 경감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지식산업센터 전매 제한 및 홍보관 규제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이언주의원 등 11인

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지식산업센터 불법투기 방지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산업용지 임대제도 정비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기관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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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분양 中企·중견기업 계약금 반환 허용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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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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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등13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2인

장제원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등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2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등11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22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6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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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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