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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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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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정의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지침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및 지정절차를 규정합니다.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5.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해 입주기업체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과 사업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과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통해 친환경ㆍ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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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18인

김경만 김영배 김주영 김홍걸 민형배 박영순 신정훈 양기대 오기형 윤영덕 이수진(李秀眞)이용우 이장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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