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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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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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범위를 13세 미만의 아동까지 대폭 확대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매월 지급 금액 증액]: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현재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매월 15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3. [양육 환경 및 물가 상승 반영]: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물가 상승분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교육비 지출 등의 현실적인 양육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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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16인

강준현 김문수 민형배 박희승 백승아 손명수 양부남 염태영 이건태 이연희 임호선 정준호 정진욱 채현일 한준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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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임.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현행법은 아동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비용부담 주체 변경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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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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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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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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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연간 적정성 검토 및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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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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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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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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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현재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에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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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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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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