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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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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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아동수당 지급 금액 상향 조정: 현행 아동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물가상승과 양육 비용 증가를 반영합니다. 이는 2018년 이후 변화가 없었던 수당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출산 및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아동수당을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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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박지원 박지혜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이병진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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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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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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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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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임.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현행법은 아동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비용부담 주체 변경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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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부모급여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연간 적정성 검토 및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물가상승 반영 및 수급연령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신청주의를 폐지하고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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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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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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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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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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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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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2세 미만 아동 수당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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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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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수당 환수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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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3인

아동수당액 결정시 최저생계비·물가상승률 반영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현재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에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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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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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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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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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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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9인

용혜인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9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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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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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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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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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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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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