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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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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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이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 지급 금액 변경:

- 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유지

-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매월 20만원 지급

3. 정보 제공 의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신청 각하 및 지급 정지 통지: 아동 보호자의 책임으로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경우, 해당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각하 또는 정지 사실을 아동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5. 수당 지급 대상: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수당을 아동 보호자가 아닌 수급아동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육아ㆍ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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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0인

김병기 박정현 박지혜 박희승 부승찬 서미화 이성윤 이원택 임오경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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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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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현재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에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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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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