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수당 환수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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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수당 환수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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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수당 환수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법 제16조에 제2호의2를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판결받은 부모가 받았던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창녕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수당 받았던 부모가 아동을 학대했던 경우에 대해 불쾌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아동을 학대한 부모가 이를 받는 것은 아동수당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며,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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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국 등 10인

김석기 김영식

김

웅

박대출 박성민 서일준 양금희 정동만 한무경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원 수당 지급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수급 시 보호자 교육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생순위 및 한부모 추가수당을 신설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2세 미만 아동수당 월 50만원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9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액수 인상법안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아동수당 수급연령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분리조치가 되는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임.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현행법은 아동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비용부담 주체 변경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농어촌 아동 추가 지원으로 인구 감소 방지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부모급여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연간 적정성 검토 및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물가상승 반영 및 수급연령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신청주의를 폐지하고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국외체류 아동도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아동 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아동수당 확대 및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2세 미만 아동 수당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아동수당액 결정시 최저생계비·물가상승률 반영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현재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에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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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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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9인

용혜인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9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박정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종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33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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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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