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라는 다소 애매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분산에너지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2.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해 명확히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에너지가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망 설치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피하면서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점을 더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3. 이러한 명시적인 보상 규정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산에너지가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및 경제적 이점을 보다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분산에너지의 투자와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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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선택권 확보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지역별 차별적 적용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자급률 반영한 전기요금 설계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거부 시 추정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수급 균형 촉진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해상풍력 포함 분산에너지 적용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분산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