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배전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위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경우, 그들의 매출액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정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존의 시행령에 따르면,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주로 사업자가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때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정률(매출액 비율) 과징금보다 고정 과징금이 더 유리할 경우 일부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 자료를 활용해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는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매출 자료 제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정이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에너지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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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선택권 확보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지역별 차별적 적용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자급률 반영한 전기요금 설계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전력 수급 균형 촉진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지원 명시로 투자 활성화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해상풍력 포함 분산에너지 적용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분산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