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내 전력 생산 및 소비 강화: 기존에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먼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송전탑이나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주민들의 낮은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지역별 전력 가격 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라는 새로운 전력 도매가격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원가 근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요금 설계: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설계할 때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 특히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촉진하여 전력망과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전력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별로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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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선택권 확보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지역별 차별적 적용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거부 시 추정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수급 균형 촉진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지원 명시로 투자 활성화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해상풍력 포함 분산에너지 적용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분산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