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을 현재의 교육부 대신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에 더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이사의 구성을 변경합니다. 이로써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의료격차를 줄이고, 더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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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상교수 요원 제도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지원 확대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의과대학 신설 위한 의료실습 위탁 근거 마련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인력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장 임명절차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이사회 운영 자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보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