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이사회는 주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있어서 노동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의 이사회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노동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공임상교수 요원 제도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지원 확대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의과대학 신설 위한 의료실습 위탁 근거 마련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인력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장 임명절차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이사회 운영 자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