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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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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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상시적 운용: 기존 법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도록 했으나, 이 개정안은 기금 운용기간 제한을 제거하여 지속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본계획과 투자계획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의무사항이 계속 유지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연계: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상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활용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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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2인

김윤덕 박수현

박

정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서영교 윤건영 이원택 이해식 임오경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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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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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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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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