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기반 확충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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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기반 확충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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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보육기반 확충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넓혀, 단기적이고 작은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 대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에도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영유아보육사업 같은 핵심적인 사업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기 어려웠으나, 이 개정안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의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과 같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중요한 사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에 더 잘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거나 늦추는 데 기여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특히 육아 지원과 같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족이 지역에 머물게 하고, 새로운 가족이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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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개호 등 9인

김홍걸 서삼석 신정훈 오영환 윤준병 이병훈 이상헌 이용빈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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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 주택 관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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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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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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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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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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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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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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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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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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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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