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미진 인구감소지역 관리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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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미진 인구감소지역 관리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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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성과미진 인구감소지역 관리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과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성과가 미진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2. 이를 위해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됨.

해당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소멸 방지를 위해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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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0인

김상훈 김태호 김학용 노용호 이명수

이

용

하태경 한무경 홍문표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창업교육 및 노후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보육 및 교육지원 확대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이주 지원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인 마련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31인

현행법은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여 지방의 활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 주택 관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수 및 빈집 활용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공공기관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유치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인구 감소 지역 예타 면제 및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중소기업의 인구감소지역 이전 지원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전제하여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확충조치 우선 실시 법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장기적 지방 인구소멸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행정 재정 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보육기반 확충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출산 장려 및 보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1인

인구소멸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내 박물관·미술관 설립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권한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투자기업 세제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섬 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일 수...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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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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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상웅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웅의원 등 3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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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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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