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박물관·미술관 설립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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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박물관·미술관 설립 허용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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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인구감소지역 내 박물관·미술관 설립 허용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많은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는 현행법에 의해 문화시설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2.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농림지역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 문화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3.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문화기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인 문화시설 부족해결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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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9인

김영선 김용판 김희곤 박대수 박성민 박형수 유경준 임이자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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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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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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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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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 주택 관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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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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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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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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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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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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