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수 및 빈집 활용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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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수 및 빈집 활용 지원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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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수 및 빈집 활용 지원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주택 관련 지원 확대:

-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개수, 보수뿐만 아니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빈집 해체 절차 간소화:

- 빈집을 해체하려는 사람이 특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신고 절차 완화:

- 인구감소지역에서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 대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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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0인

신정훈 윤건영 윤준병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정동영 정진욱 정태호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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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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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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