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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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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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및 교통 인프라 확충 고려:

- 시, 군, 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 및 교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2. 추가 재정 지원:

-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국가 보조금 인상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시, 군, 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 보조금을 기존 보조율보다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자원과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및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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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환 등 9인

구자근 권영세 김성원 김승수 서일준 유용원 이인선 인요한 임이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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