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 도입: 기존 법률에 없던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기상정보와 함께 지진, 지진해일, 화산 정보 및 기후변화 정보를 포괄하는 데이터로 확장하였습니다.
2.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기상기후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품질관리, 통계 및 활용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기상정보의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고, 기상환경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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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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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커지고 가뭄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가뭄 대응은 사후적인 피해 대응보다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기상학적 가뭄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량, 산불...
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위험기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기상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ㆍ특보를 통해 국민들이 해당 기상과 관련한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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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상 대응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비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기상조절 연구 지원 법안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방재기상플랫...
국가기상기본계획 확대와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