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문기상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2.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상관측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국가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법으로 통합함으로써 표준화 및 진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합니다.
5. 미비규정을 보완ㆍ신설하여 예보 제한 및 예외 대상을 명확히하고, 국제협력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후변화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감시 관리체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재해 방지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커지고 가뭄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가뭄 대응은 사후적인 피해 대응보다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기상학적 가뭄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량, 산불...
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위험기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증진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기상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ㆍ특보를 통해 국민들이 해당 기상과 관련한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비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기상조절 연구 지원 법안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방재기상플랫...
국가기상기본계획 확대와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