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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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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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자발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 시 분쟁 예방과 조정을 위한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현재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서 간접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집합건물에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유부분에서도 간접흡연 문제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소유자 및 점유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흡연 문제를 법적으로 방지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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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춘석 등 12인

김윤덕 박희승 위성곤 윤준병 이성윤 이연희 이춘석 이학영 정준호 한민수 한병도

백선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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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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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반면, 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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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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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제25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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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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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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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등13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