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하자담보책임 부여 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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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하자담보책임 부여 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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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하자담보책임 부여 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과 같이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결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체가 건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도록 요구합니다.

2. 하자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주들이 분쟁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주체의 도산이나 하자처리 속의 소홀함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 소유주들이 집들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또 제때에 수리 될 수 있는지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합건물 소유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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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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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협 등 9인

고용진 기동민 김두관 김주영 김홍걸 정태호 조승래 홍영표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하자판정 이의신청 규정 신설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관리인 이중 선임 방지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확보 및 비리근절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5인

무소속

집합건물 주차갈등 행정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임차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집합건물 관리에 임차인 참여 보장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2인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등10인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최근 집합건물 형태의 상가는 과잉공급, 상권 변화 및 소비 구조의 변화 등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지역경제 침체 및 도시 슬럼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 관리단집회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1인

오피스텔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반면, 분...

접수

이건태의원 등 10인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내역 매월 보고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집합건물 관리운영 의사결정시 동등한 의결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3인

집합건물 관리 비리 방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주거용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이러한 보고 자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집합건물점유자도 관리단집회 소집요구 가능하게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 개정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유부분의 규모에 따라 관리인의 의무를 달리 규정함.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점유자 참여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여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제25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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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하자담보책임 부여 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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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5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2인

류호정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등13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