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임명 절차 및 임기 보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청장 임명 절차 명확화: 소방청장의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 외에 국회의 검증 장치를 추가하여,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개선합니다.
2. 소방청장 임기 보장: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중장기적인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정치적 중립성 강화: 소방청장의 임명 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소방청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