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후원회는 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만 요청할 수 있어 실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 영수증 발급에 필수적인 주소와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후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스팸 오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인적사항 미확보로 인해 후원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4.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5. 이를 통해 후원회와 후원인 간의 정보 제공 관련 편의를 증진하고 영수증 발행 절차를 원활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시 필요한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후원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 허용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공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유권자 교육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여성·장애인·청년후보 추천보조금 지급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예산과정에 당원 참여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당 정책연구소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무죄 관계없이 정치자금서 변호사비 지출 허용 개정안
헌법상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강조를 위한 개정안
양당기득권축소·다당제도입·지역갈등감소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후원금 반환비용 후원회 공제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당 가입 제한 폐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ᆞ교원등의 후원회 회원 자격 부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 정당 보조금 회수·감액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부합금액 기부 예정 통지 및 이월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 간소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회계보고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출마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지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사용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 후원 금지법
지구당 부활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법안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규제 완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원금 기부 제한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보고에 인터넷 통장사본 포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선거에 대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치자금 내역 상시 공개 및 지출증빙서류 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정당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공무원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수 정당 지원 강화
정치자금 기부시 전자금융 이용 시에도 영수증 발급 가능화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기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합리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ᆞ교원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운영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추천보조금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 열람기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 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지역당 후원회 설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보궐선거 비용 보전 시 귀책 정당 차감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추천보조금 소수 정당 배분 방식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행위자 공천 정당 재보궐 비용 부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 및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책임자 보수 지급 규정 신설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 및 시ㆍ도당 기능 강화 위한 정당법 개정법안
정당 보조금 균등 배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용 위성정당 선거보조금 제한법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회 및 정기회 미개최시 경상보조금 삭감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신고 계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이 적발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이 되더라도 미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출판기념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 예정자'로 개정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자료 열람기간 연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후원금 이월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 시 정당의 반환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남발 방지 및 책임 강화 법안
정치자금 회계보고자료 전자제출 및 열람기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지역당 운영 및 회계규정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회계보고 주체 추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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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에게 정치후원이용권 제공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보고 전자화로 행정편의 증진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회계 및 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영수증 발급기한 설정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정당 창당·합당 시 보조금 제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제 완화 법안
국회 회의 불출석 시 경상보조금 삭감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제도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기부금지 대상 명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정책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치발전기금 법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당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정치발전용도 구체화 및 여성추천보조금 기준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지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에 '정치후원바우처' 제공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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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공천보조금 축소 및 여성당선보조금 신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보조금의 회수 및 미반환 시 관할 세무서장 위탁에 의한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