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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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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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장애인정치발전에 쓰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여성과 청년에 대한 배분 규정은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배분은 빠져 있어서 그 틈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선거보조금처럼 경상보조금에도 장애인 몫을 분명히 두려는 방향이에요.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늘리고, 정당 재정이 특정 집단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어요.
핵심은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사용처를 더 세분화해서 장애인정치발전을 제도 안에 넣으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장애인 몫 신설: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해 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배분 구조 보완: 여성정치발전 10%, 청년정치발전 5%처럼 이미 있던 배분 틀에 장애인 항목을 추가하려는 취지예요.
구체적 사용 용도 규정: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실제 쓰임새도 따로 정하려고 해요.
형평성 맞추기: 선거보조금에는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이 있는데 경상보조금에는 장애인 항목이 없다는 점을 맞추려는 거예요.
정치참여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넓히는 데 직접 연결하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여성정치발전과 청년정치발전에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거보조금과 달리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항목은 경상보조금에 없어서, 제도 사이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넓히려는 취지가 법안에 반영됐어요. 단순히 명목상 항목을 더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함께 정하려는 점이 특징이에요.

또 정당의 재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는지, 특정 집단만 반복해서 지원받는 구조는 아닌지 다시 보려는 배경도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경상보조금 배분 구조

지금까지는 경상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 10%, 청년정치발전 5%를 쓰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장애인정치발전 5% 이상을 추가하려는 방향이에요.

정당이 받은 돈을 그냥 일반 운영비로만 쓰지 못하게 더 세분화해요.
여성, 청년, 장애인처럼 정책 목적별 배분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요.
정당 재정에서 소수자 정치참여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성격이 커요.

2) 장애인정치발전 항목 신설

이번 안의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정치발전을 경상보조금의 별도 사용처로 넣는 점이에요. 선거보조금에는 있던 구조를 경상보조금에도 맞추려는 거예요.

장애인 관련 정치 활동이 예산 배분에서 빠지지 않게 돼요.
정당이 장애인 정책과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해요.
다른 사회적 집단과의 형평성도 함께 보려는 효과가 있어요.

3) 구체적 사용 용도 정리

법안은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도 정하려고 해요. 단순히 비율만 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활동에 써야 하는지까지 연결하려는 구조예요.

예산이 명목상만 남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교육, 참여 확대, 정책 개발처럼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될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세부 범위가 분명해야 정당도 집행하기 쉬워져요.

4) 선거보조금과의 형평성 정비

제안이유에서는 선거보조금에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이 각각 있는데, 경상보조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안은 이 차이를 줄여서 보조금 체계를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비슷한 성격의 보조금인데 적용 방식이 다르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사이의 규칙이 비슷해지면 이해하기 쉬워져요.
정당이 어떤 돈을 어떤 목적에 써야 하는지 더 예측 가능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정당: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장애인정치발전에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
장애인 정치 참여 단체: 예산 근거가 생기면 활동 설계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장애인 유권자와 예비 정치인: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성·청년 관련 정치발전 사업: 기존 배분 구조와 함께 조정되는지 함께 봐야 해요.
행정기관과 회계 담당자: 보조금 집행과 정산 기준을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장애인정치발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5% 이상이라는 비율이 실제 사업 규모와 맞는지 지켜봐야 해요.
여성·청년 몫과 함께 운용할 때 중복 집행이나 해석 충돌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구체적 사용 용도가 너무 좁으면 현장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정당별 집행 내역이 실제로 공개되고 점검되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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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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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한규 서미화 이성윤 이주희 이학영 조계원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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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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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경상보조금 배분 구조

2) 장애인정치발전 항목 신설

3) 구체적 사용 용도 정리

4) 선거보조금과의 형평성 정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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