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무죄 관계없이 정치자금서 변호사비 지출 허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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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무죄 관계없이 정치자금서 변호사비 지출 허용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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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유죄·무죄 관계없이 정치자금서 변호사비 지출 허용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지출 용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확정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비용의 목적을 정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선출직공직자나 후보자 등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선출직공직자들은 법적인 조언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비용 지출 시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지 않고, 안정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선출직공직자 및 후보자들이 법률적인 조언이나 지원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로써 정치자금의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정치활동을 위한 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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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춘식 등 9인

권영세 김기현 김성원 김용판 김형동 박덕흠 이만희 이명수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5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 허용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여성공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예비유권자 교육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방선거에도 여성·장애인·청년후보 추천보조금 지급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정당 예산과정에 당원 참여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시ㆍ도당 정책연구소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헌법상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강조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양당기득권축소·다당제도입·지역갈등감소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불법후원금 반환비용 후원회 공제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공무원 정당 가입 제한 폐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공무원ᆞ교원등의 후원회 회원 자격 부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선거비용 미반환 정당 보조금 회수·감액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23인

지구당 부활에 맞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불부합금액 기부 예정 통지 및 이월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소액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 간소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지역당 회계보고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방선거 출마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지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2인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사용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 후원 금지법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지구당 부활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청년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규제 완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지방선거 후원금 기부 제한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정치자금 보고에 인터넷 통장사본 포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선거에 대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6인

정치자금 내역 상시 공개 및 지출증빙서류 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소수정당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공무원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수 정당 지원 강화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치자금 기부시 전자금융 이용 시에도 영수증 발급 가능화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출판기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합리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공무원ᆞ교원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지역당 운영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여성추천보조금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 열람기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선출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정치자금 수수 금지 및 서비스 등의 무상 제공·대여 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 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추...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9인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지역당 후원회 설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8인

재·보궐선거 비용 보전 시 귀책 정당 차감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청년추천보조금 소수 정당 배분 방식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성폭력 행위자 공천 정당 재보궐 비용 부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8인

지구당 부활 및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회계책임자 보수 지급 규정 신설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광희의원 등 27인

지구당 부활 및 시ㆍ도당 기능 강화 위한 정당법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당 보조금 균등 배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비례용 위성정당 선거보조금 제한법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4인

임시회 및 정기회 미개최시 경상보조금 삭감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미신고 계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이 적발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이 되더라도 미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출판기념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4인

정치자금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 예정자'로 개정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정치자금 회계보고자료 열람기간 연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 후원금 이월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당선무효 시 정당의 반환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남발 방지 및 책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2인

정치자금 회계보고자료 전자제출 및 열람기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지역당 운영 및 회계규정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지역당 회계보고 주체 추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선거권자에게 정치후원이용권 제공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당원 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회계보고 전자화로 행정편의 증진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지역당 회계 및 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치자금영수증 발급기한 설정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4인

청년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성정당 창당·합당 시 보조금 제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4인

지역당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제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국회 회의 불출석 시 경상보조금 삭감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5인

정치자금법 제도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청년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26인

무소속

정치자금 기부금지 대상 명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1인

정당 정책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치발전기금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청년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구시군당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여성정치발전용도 구체화 및 여성추천보조금 기준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지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모든 국민에 '정치후원바우처' 제공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4인

여성추천보조금 개선 및 경상보조금 활용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0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25인

여성공천보조금 축소 및 여성당선보조금 신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당 보조금의 회수 및 미반환 시 관할 세무서장 위탁에 의한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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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무죄 관계없이 정치자금서 변호사비 지출 허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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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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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23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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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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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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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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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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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남인순의원등12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9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이광희의원 등 28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38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7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