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설치 기준 강화: 현행법은 건설현장에 필수 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합니다.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고려하도록 강화했습니다.
2. 근로자 복지 개선: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수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는 등 기존 기준 외에도, 고층건축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더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청결한 근로환경 조성: 최근 신축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인분 문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업주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 조항을 보완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 효율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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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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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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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성별구분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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