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시 인원수 고려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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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시 인원수 고려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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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시 인원수 고려 의무화 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현장에 필요한 기본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확해집니다. 즉, 현장의 근로자 수와 편리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특히, 화장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량과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합니다.

3. 이전의 규정이 300미터 내 설치를 요구했으나, 고층 건물 등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근로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위생 및 복지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사회적 논란, 예컨대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인분 비닐봉지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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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11인

김용판 김희곤 박성민 서병수 양금희 이양수 이종성 이주환 조명희 조수진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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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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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시 인원수 고려 의무화 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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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우원식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3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