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비용 구분지급: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금비용과 다른 공사 비용이 구분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했던 문제를 보완합니다.
2. 임금지급내역 확인 절차 개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도급인이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로써 도급인과 수급인이 임금 지급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 시스템 구축: 도급인, 수급인, 건설근로자 간의 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각 이해당사자가 임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임금지급의 이행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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