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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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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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건설근로자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를 맡긴 사람(도급인)은 건설공사를 맡은 사람(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줘야 할 돈(임금)을 다른 공사비용과 따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더 잘 관리하자는 것이에요.

2. 지금까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받은 건설 근로자의 전월 임금 내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내역이 건설근로자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건설근로자도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 정보를 잘 관리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임금비용 분리 지급과 임금 지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렇게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정보를 근로자들에게도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건설 근로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제대로 대가를 받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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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1인

고용진 김홍걸 노웅래 민홍철 유기홍 이동주 이장섭 임호선 조정식 최인호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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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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