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 수집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 수집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6-20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 수집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 거주자 포함: 보장대상자 발굴에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이외의 거주 형태인 오피스텔의 경우도 관리비 체납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함.

2. 관리비 체납자 정보 활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건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 체납자의 가구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 정보를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활용하는 근거가 마련됨.

3. 적극적인 위기 가구 발굴: 관리비 체납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시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가구, 특히 위기 가정을 더 잘 식별하고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정보 처리 범위를 확장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거주자의 관리비 체납 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복지당국이 복지 위기 가정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호중 의원

발의자 명단

윤호중 등 11인

김민석 김민철 김홍걸 맹성규 송갑석 신동근 이학영 임호선 최인호 한준호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6-20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 수집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등2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7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1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등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