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면책규정 신설: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잘못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듦.
2. 서비스 및 지원대상자 발굴 강화: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더 열심히 일해서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함.
3. 효과적인 사회보장급여 제공 주안점: 법률 개정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 때, 올바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또는 민원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그로 인해 공무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 대상을 찾아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 수집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편집배원 신고의무 확대 법안
사회보장급여 지급 시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소재 파악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개정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요청 대상 확대 법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위기아동 발굴정보 학교와 공유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보호공백이 발생한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정보 공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처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
사회보장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취약계층 급여신청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