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장기관의 장만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교육 당국인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에도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2조제4항).
2.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학교 등 교육 당국에도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2조제4항).
3. 이로써 학생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도 교사가 이를 알 수 있게 되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12조제4항).
법안의 취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교육 당국에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 수집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편집배원 신고의무 확대 법안
사회보장급여 지급 시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소재 파악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개정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요청 대상 확대 법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위기아동 발굴정보 학교와 공유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보호공백이 발생한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 신설 법안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처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
사회보장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취약계층 급여신청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