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안경사의 주된 업무를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경사의 업무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도 포함됩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이러한 굴절검사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경사의 실제 업무 범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경사 업무 범위에 굴절검사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명확히 포함시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눈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경사의 실제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안경사에게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실히 이해하고, 이를 통한 눈 건강 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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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방문 간호 처방전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 공간, 동일 시간대 근무를 벗어나서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의료기사 진료기록 작성·보존 의무화 개정안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의 업...
안경사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포함 평생교육시설도 의료기사 시험 응시 허용 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업무범위 준수 및 치과기공소 개설 제한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 졸업자에게 의료기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보완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처방 및 의뢰까지 현실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복지부장관 직접 실시 법안
우수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